기업부설연구소(연구개발전담부서)

기업부설연구소의 특징

– 기업부설 연구소/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제도는 일정요건을 갖춘 연구소와 전담부서를 신고, 인정 함으로써 각종 조세, 관세, 자금지원 및 병역특례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기업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촉진, 유도하는 동시에 이들 연구조직을 효율적으로 육성, 지원하기 위하여 1981년부터 제정된 제도.

– 과학기술분야 영구연구법인 설립신고제도는 과학기술부의 특정 연구개발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기업의 연구개발능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하고자 도입.

 

자격요건

구 분신 고 요 건
인적요건연구소벤처기업2명 이상(단, 개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함.
연구원창업 중소기업
중소기업5명 이상
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
(해외연구소)
대기업10명 이상
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적용1명 이상
화학기술분야 영리연구법인10명 이상
물적요건연구시설 및 공간요건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필수
적인 독립된 연구공간․시설을 보유하고 있을 것

*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: 정부출연연구기관, 국․공립연구기관, 비영리 연구법인에 3년 이상 재직하면서 창업에 관련 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직한 후 3년 이 내에 관련업종을 주 업종으로 창업한 기업

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(인적요건)

– 당해 연구분야 관련 <대학설립 운영규정>에 따른 자연과학계열.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(이하”자연계분 야”라 한다.)의 학사 이상의 학위 또는 <국가기술자격법>에 따른 기술․기능계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 을 가진 자로서 연구개발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는 자.

– 국내에 체재하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자는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을 구비하고,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연구업무에 계속 전담할 수 있어야 함.

 

기업부설연구소 물적요건

  • 연구공간 : 다른 부서와 구분된 독립된 공간(전용출입문) 확보
  • 연구기자재 : 연구개발활동 수행에 필수적인 연구기자재 확보

– “연구공간”은 사방이 다른 부서와 구분될 수 있도록 벽면을 경량칸막이 등 고정된 벽체로 구분하고 별도의 출입 문을 갖추어야 하며, 면적은 객관적으로 볼 때 당해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서 연구기자재를 구비하고 연구원이 관련분야의 연구개발을 수행하는데 적절한 크기를 확보해야 함.

– 연구분야 및 규모에 따른 차별적용

☞ 앞에서 정의된 정보처리분야의 소규모(전용면적 30㎡이하)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는 벽면전체를 독립된 공간,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부서와 칸막이, 책장하고 연구개발용 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 부착하고 연구개발용도로만 활용하는 경우 이를 연구공간으로 인정

– “연구기자재”는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.

–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원 사무실과 실험실 등 연구기자재실은 별도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이때에도 각 실별 로 독립공간을 확보해야 함.

–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(아파트 포함)내에는 연구소 등을 설치할 수 없음.

 

 

​기업부설연구소 인정/확인 프로세스

기업부설연구소 인증시 혜택

 

조세지원

  •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의 손금산입 3년 이내 관련부문 투자
  • 4년간 평균비용 초과금액 50% 세액공제 당해 발생비용의 15% 세액공제
  • 소득세 또는 법인세 ☞ 투자비의 7% 공제
  • 부동산 취득 ☞ 취득세 및 등록세 면제 , 사용 중인 부동산의 재산세 면세(연구소에 한함.)
  • 연구소 연구원 연구활동비 소득공제

 

관세지원

  • 해당 물품 80% 관세 감면

 

인력지원

  • 신규채용 인건비 보조금 지급(석/박사)
  • 신규채용 병역의무 면제(T/O 한도 내) ☞ 연구소에 한함.

 

자금지원

  •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 ☞ 연구전담요원 종업원 수에서 제외(연구소에 한함.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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